법령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두22006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2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누3236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상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1년
3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두29123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공2011상,1055]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|